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4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6년 6월 19일 발표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에요.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기금은 2069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어요. 이전 전망치인 적자 전환 2048년, 기금 소진 2065년과 비교하면 각각 2년, 4년씩 늦춰진 결과예요.
소진 시점 연장의 핵심 배경으로는 지난해 기금운용 성과 개선이 꼽혀요. 한겨레 보도에도 나와 있듯, 지난해 국내주식 수익률은 82.44%를 기록했고, 전체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에 달했어요. 그 결과 2025년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14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5조 원 증가했어요. 올해 3월 말에는 1526조 1000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다만 예산정책처는 이번 전망이 지난해와 같은 고수익률이 장기간 이어진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어요. 2026년부터 2120년까지 장기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로는 기존과 동일한 4.6%를 적용했어요. 적립금 규모 자체가 커진 덕분에 장기 재정 전망이 개선됐다는 설명이에요.
수익률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도 제시됐어요. 장기 평균 수익률이 기준 전망보다 1%포인트 높아지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2%포인트 높아지면 전망 기간인 212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어요. 예산정책처는 "이는 전망 기간 내 소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영구적으로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구조적인 부담도 여전해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1년 2235만 명에서 지난해 2181만 명으로 줄었지만, 수급자는 같은 기간 586만 명에서 768만 명으로 늘었어요. 보험료 수입 증가 속도보다 급여 지출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른 상황이에요. 예산정책처는 2049년 이후 기금 규모가 감소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자산 매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자산 재조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