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재정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해 2월 3.2%대에서 최근 5%에 육박할 만큼 빠르게 올랐거든요.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쉽게 말해 프랑스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 그만큼 비싸졌다는 뜻이에요. 재정에 여유가 없는 나라일수록 이 금리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지죠.
KBS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와 유럽 경제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스프레드)는 이달 2일 기준 150bp(1bp=0.01%p)를 돌파했어요. 이 수치는 2010~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랍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절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 거예요.
프랑스의 재정 상태 자체도 빨간불이에요. 지난해 기준으로 재정적자는 GDP 대비 5.1%, 공공부채는 무려 115.6%에 달했어요. 유럽연합 규정상 재정적자는 GDP의 3% 이하, 공공부채는 60%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미 두 지표 모두 기준을 훌쩍 넘긴 상태예요. 프랑스 정부가 올해 적자 비율을 5%까지 낮추겠다는 긴축 예산안을 내놨지만, 의회가 극심하게 갈려 있고 내년 4월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해요.
설상가상으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회사채의 38%가 국채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연초보다 무려 18배 늘어난 수치예요. 국채보다 회사채가 더 비싸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보통은 국가가 기업보다 안전한 채무자로 여겨지는데, 그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지난 8일(현지 시각) 룩셈부르크에서 월례 회의를 열었어요. 결론은 "프랑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유로그룹 의장인 키리아코스 피에라카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공공 재정에 관한 프랑스의 의지를 신뢰한다"고 했지만, 구제에 나서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유럽중앙은행(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단이 있다고 했지만,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ECB가 국채를 직접 사들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카드가 있긴 한데, 프랑스는 현재 그 기준 자체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유로존과 ECB 모두 거리두기를 선택한 셈이에요.
문제는 프랑스 한 나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유로존 전체로 불안이 번질 수 있다는 '나비 효과'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로존을 이끄는 양대 경제 대국이거든요. 그 나라의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 유럽 전체 금융 시스템에 파장이 생길 수 있어요. 멀리 있는 이야기 같아도, 유럽발 금융 불안은 우리 원화 가치나 수출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