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천궁-II 방공 체계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이번에는 일본에 요격미사일 제공을 공식 요청했어요.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세르히이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신임 총리는 2025년 8월 24일 공개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하나만 요구하고 싶다. 탄도탄 요격미사일이다"라고 직접 밝혔어요. 패트리엇 지대공 유도 미사일이 그 대상이에요.
코레츠키 총리는 "국민과 전력 인프라를 지키고 난방 시즌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다가오는 겨울철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막아내는 데 요격미사일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는 전후 재건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인프라·에너지 개발 경험이 우크라이나 부흥에 필수적"이라며 일본 기업과 협의 중임을 밝혔어요.
하지만 일본이 실제로 요격미사일을 보낼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일본은 지난 4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지만,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같은 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이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어요. 설령 정치적 결단이 있더라도 방위 장비 이전 협정 체결 절차가 필요하고, 러시아가 살상 무기 지원을 외교적 '레드 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걸림돌도 있어요.
앞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에도 패트리엇 미사일을 여러 차례 요청해 왔어요. 한국에는 천궁-II와 최신형 패트리엇 지원을 요구했는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한국으로부터 방공 시스템을 지원받고 싶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수록 한국도 위험해진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지만, 한국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분쟁 지역에 방산 물자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편 미국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한국의 요격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해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 연달아 방공 무기를 요청하는 흐름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읽혀요. 각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자국 안보 전략, 그리고 국내법이라는 복잡한 방정식 안에서 결정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