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야심 차게 밀어붙인 무상급식 정책이 국가 재정을 압박하면서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종합지수(JCI) 종가는 5873.37을 기록했어요. 올해 들어서만 약 32% 급락한 수치예요. 인도네시아 통화 루피아 가치도 달러당 1만8000루피아를 넘어서며 올해 약 8% 하락했는데,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2024년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학생·영유아·임산부 등 최대 8300만 명에게 하루 한 끼를 제공하는 '무상 영양 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사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시행 1년 반 만에 실제 수혜 학생 수는 6250만 명까지 늘었어요. 재정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5월 예산을 335조 루피아(약 27조 8000억원)에서 268조 루피아(약 22조 2000억원)로 줄이고 방학 중 운영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삭감 후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약 7.0%를 차지해 인프라나 보건 예산보다 높다는 비판이 나와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지난 1월에는 집단 식중독으로 1만6109명이 피해를 입었고, 지난달에는 국가영양청장이 급식 예산 비리로 체포되기도 했어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보조금 부담도 커졌고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BBB 안정적'에서 'BBB 부정적'으로 낮추며 재정 악화 가능성을 경고했어요.
기업들도 신규 투자를 미루거나 자금을 해외로 옮기는 분위기예요. 수도 자카르타 등 주요 도시에서는 대학생들이 "국가가 파산을 향하고 있다"는 구호를 내걸고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사실 무상급식 자체가 나쁜 정책은 아니에요. 어떤 나라에서든 영양 지원은 중요한 복지 수단이니까요. 다만 이번 인도네시아 사례는 정책 속도와 재정 여력 사이의 균형, 그리고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어요. 복지 확대를 논의할 때 우리도 한 번쯤 들여다볼 만한 이야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