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사이 2000대에서 6000대로 오르는 동안, 역설적으로 큰 손실을 호소하는 개인투자자들도 적지 않았어요.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학계와 기관·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개인의 투자 행태와 구조적 문제 양쪽 모두에서 찾고 있어요.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주식 투자의 성공률을 사실상 0%에 가깝다고 단언했어요. 강 교수는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본인에게 투영해 '나도 할 수 있다'며 투기에 가깝게 매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어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비슷한 시각을 내놨어요. 그는 "미국에서 실증 분석을 해봤더니 단기 매매일수록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며,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데 한국은 어떻겠냐고 반문했어요.
전문가들이 더 강하게 지적한 대목은 정부 주도 증시 부양책의 부작용이에요. 안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가를 부양해야겠다'는 정책 목표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어요. 국민연금 동원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등 정부의 시장 개입이 변동성을 키웠다는 분석이에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예전에는 옵션 시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는 현물 시장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전반적인 투기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어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초기 진입 조건이 온라인 교육 이수와 예탁금 1000만원에 불과해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우려도 나왔어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는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판매 후 사후 관리도 철저하다"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어요. 금융 당국은 개인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자 기본예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입 장벽을 높인 상태예요.
김정식 교수는 한국 증시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동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도 짚었어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35%에 달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 증시는 외국인 매매와 심리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에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단기 차익 기대보다 미국 증시처럼 장기 우상향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어요. 다만 이는 투자 결과를 보장하는 말이 아니라, 시장 문화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진단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