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라이브방송이나 숏폼 영상으로 큰돈을 버는 인플루언서들, 정말 많아졌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세금 문제도 따라온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최근 중국과 한국 양쪽에서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관련 탈세 사례들이 연달아 화제가 됐어요. 😮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야오모 씨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총 약 918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억 26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수입을 개인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236만 위안을 넘겼답니다. 결국 중국 세무당국은 2023년 3월 탈세로 판단해 미납 세액과 같은 규모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어요. 야오 씨는 "탈세 의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소득 신고 의무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어겼다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인플루언서 소득을 '보수소득'으로 볼지, '사업소득'으로 볼지였어요.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보수소득에는 3~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소득은 5~35%로 세율이 낮고 비용 공제도 돼요. 이 차이를 이용해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개인사업자를 설립해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꼼수를 써왔는데요, 중국 세무당국과 법원은 사업자 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제 경영활동·비용 지출 등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어요. 지난 7월 적발된 인터넷 방송인 쉬징완 씨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됐답니다.
비슷한 흐름은 국내에서도 보이고 있어요. 틱톡 등 숏폼 플랫폼에서 주차장 춤 영상으로 유명해진 인물이 12억 원대 탈세로 적발된 사례도 보도됐고요, 국내 5개 게임사가 구글 리베이트 및 수수료 관련 탈세 의혹을 받았지만 해당 게임사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도 해요. 플랫폼 기반으로 돈을 버는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세금 관련 기준도 점점 더 촘촘해지는 추세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