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026년 9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겠죠 😮
조 원장은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줬고, 결과적으로 공소취소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답니다.
법적인 이야기도 좀 나왔어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건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데,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2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특검법에 이런 조항을 넣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어요.
또 조 원장은 대법원이 지난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뒤집히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어요. 꽤 단호한 표현이죠.
조 원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허위사실공표죄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먼저 실제로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법무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