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한 번쯤 뜨끔했던 적 있죠? 🚗 올해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징수액이 역대 최대인 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에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이 이미 85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나 늘었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시민 제보'예요.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좋아지고 신고 절차도 간편해지면서 제보 건수는 연간 300만 건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제보가 실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2024년 60%에서 올해 1~7월 기준 66.3%까지 올라갔죠. 3건 제보하면 2건은 과태료로 연결되는 셈이에요.
유튜브에서는 얌체 운전자를 신고하고 처리 결과까지 공개하는 이른바 '참교육 콘텐츠'도 인기랍니다. 단속 기준이 복잡해지면서 유튜브로 교통법규를 미리 공부하는 운전자도 늘고 있어요. 무인단속 카메라도 매년 약 1000대씩 늘어, 지난달 기준 전국에 3만273대가 운영 중이에요.
여기에 더해 오는 28일부터는 아파트 민폐 주차와 주차장 출입구 차단에도 과태료가 생겨요. 출입구를 막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
한편, 과태료 수입이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에 대한 지자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어요. 단속 장비를 지자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수입은 국가가 가져간다는 거죠. 부산·세종·충북 등 여러 지방의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