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일대에서 꽤 긴장감 넘치는 일이 있었어요. 한·미 해병대가 연합훈련을 하던 중 주한미군의 정찰용 무인기가 하늘을 날았는데, 우리 군이 이걸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인기 대응 방공 태세인 '두루미'가 발령됐고, 철원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 마을 이장들에게 대피 문자까지 전송됐답니다. 알고 보니 동맹국 미군의 무인기였던 것이죠 😮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쪽이 무인기 비행 승인을 요청할 때 통상적인 계통이 아닌 방식으로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공문을 보낸 정황이 있다고 해요. 게다가 규정상 정해진 비행 승인 기한도 벗어난 시점에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무인기 비행 승인은 저고도는 지상작전사령부, 고고도는 공군작전사령부가 담당하는데, 1군단에서 이쪽으로 공문이 전달된 흔적은 없었다고 하네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입장도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한국군은 정식 비행 승인 절차가 없었다는 입장이고, 주한미군은 사전에 한국군에 공지하고 소통했다는 입장이에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측이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어요.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육군 1군단을 직접 방문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에요.
이 사건을 놓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 격추 작전까지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어요. 미군이 사전에 훈련 계획을 알렸는데도 내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거예요.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동맹국 훈련용 무인기조차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군에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했고요.
지금 합참은 한·미 간 연합훈련 계획 공유 여부, 무인기 비행 계획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승인됐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있어요. 이번 사건이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지, 조사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