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게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최근 내렸다고 해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2022년 12월로부터 약 3년 7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랍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짚어볼게요. 2020년 9월,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후 정권 교체가 이뤄진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당시 정부가 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죠.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고 이 과정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과 연결된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도 흥미로워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올해 1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고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도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어요. 기소됐던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셈이에요.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대준 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어요. 이번 결정으로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싼 문 전 대통령 관련 법적 절차는 일단락된 모양새예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