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어요. 2026년 7월 19일,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전했답니다. 💬
추 지사는 "수사·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검찰에 남겨두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표현했죠.
특히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한해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낸 것에 대해 "위험 천만하다"며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는 추 지사가 같은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이기도 해요.
추 지사는 독일과 일본 사례도 들었어요.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감독·법률 자문 지휘'만 하고 직접 수사관을 두지 않으며, 일본도 실무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죠. "일본 검사실에는 수사관도 없다"는 점도 짚었어요. 📌
또 2020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언급하며, 이미 보완수사 요구권·송치 요구권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어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검사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정 가능한 실무적 오류"라는 입장이에요.
추 지사는 마지막으로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며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들의 사명"이라고 덧붙였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