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교수 출신의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어요.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응원 구호에 대한 중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었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어요.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황명선·강득구·박규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목소리로 "즉각 사퇴"를 요구했어요. 황명선 최고위원은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고, 강득구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엄중 경고했지만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어요. 박규환 최고위원도 "이재명 정부 공직자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즉시 사퇴를 촉구했죠.
의원들도 속속 목소리를 높였어요. 김남국 의원은 "즉각 사퇴로 도의적 책임을 다하라"고 권고했고, 조승래 의원은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규제 컨트롤타워라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어요. 최민희 의원은 "물러나야 할 사람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했고요 😮
이 부위원장 본인은 MBC 뉴스를 통해 입장을 밝혔어요. SNS에서 "성찰의 책임은 사회적 규탄의 영역이지, 법적 징계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유리하다고 주장했어요. 또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조롱을 처벌하면 누군가 선을 그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양산된다"고도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심지도 키워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한편 윤상현 의원은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입을 막는 것이 민주주의냐"며 이 부위원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또 다른 시선을 끌었어요.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부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