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화면 하나로 신분 확인을 해주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편의점이나 병원에서 한 번쯤 써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서비스가 도입 4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고 있어요. 이유는 바로 AI를 이용한 위조 문제랍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SNS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작'을 검색하면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준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판매 가격은 적게는 5000원, QR코드까지 추가하면 9만 원 수준이고요. 한 판매자는 "5분이면 제작 가능하고, 편의점·술집 다 뚫린다"고 광고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15살 미성년자가 AI로 만든 위조 화면으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 한 사례도 적발됐답니다.
현재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는 870만 명에 달해요. 2022년 7월에 도입된 서비스인데, 편의점·영화관·병원 등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어서 빠르게 자리 잡았죠. 문제는 이 서비스가 QR코드 인증에만 의존하다 보니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이에요. 바쁜 시간대엔 직원이 QR코드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반면 2024년 12월에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안면 인식과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보안 수준이 훨씬 높아요. 두 서비스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 검토를 공식화했어요. 다음 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해 위조 가능성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따져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에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안성이 높은 서비스로 전환하는 게 맞다"는 의견과 "기술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는 "AI 기술 발전으로 위·변조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위험 평가를 통해 보안성 높은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신분증 위·변조는 엄연한 범죄인 만큼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