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속사정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어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인 근거로 삼은 2022년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니, 직원들의 편의를 우선시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답니다 😅
한국행정연구원이 2022년 12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 보고서에는 "사전투표 시작시간을 오전 6시에서 8시로 늦추자"는 제안이 들어있었어요. 이유가 참 솔직하더라고요. "사전투표를 오전 6시에 시작하니까 모든 직원이 투표 시작 2~3시간 전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출근시간 조정 요구가 높다"고 밝혔거든요.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 제안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보고서는 "투표용지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서 회의실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다"며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을 들었는데요. 보관장소를 늘리는 대신 인쇄량을 줄이자는 결론으로 이어진 거죠.
실제로 선관위 20년차 실무자는 "업무를 줄이려는 목적"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어요. 한편 투표용지 인쇄처 공고와 관련한 법적 절차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전문가들은 당시부터 이런 변경안에 대해 "새벽에 빨리 투표하고 일상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