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 이른바 '인컴 크레바스' 구간에서 조기노령연금이 당초 취지와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형편이 나은 가구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 연금을 미리 당겨 받고, 저소득층은 오히려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가 줄어들까 봐 국민연금 수령을 기피하는 양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5년 4월 21일 공개한 연구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연구책임자 정해식 연구위원)에 따르면, 가구주가 1957~1964년생인 가구를 2019~2025년 가계동향조사로 분석한 결과 공백기 소득이 정년 전 중위값 이상을 유지한 가구의 26.5%가 공적연금을 받았다. 반면 중위값의 절반 아래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는 18.1%에 그쳤다. 월평균 연금액도 각각 191만8000원과 52만7000원으로 약 3.6배 차이가 났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정해진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돼, 5년을 당기면 원래 연금의 70%를 평생 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비율은 2014년 남성 47.4%에서 2024년 77.2%로, 여성은 같은 기간 16.2%에서 34.7%로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가구의 경우, 연금액을 줄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아래로 맞추는 셈법이 작동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유지되려면 공적연금을 포함한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2022년 9월 이전 3400만원에서 강화됐다. 보고서는 감액 부담에도 연금을 조기 수령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선택이 상당한 연금액을 확보한 사람에게만 성립한다고 분석했다.
저소득층에서는 정반대의 셈법이 나타난다. 세계일보 보도에서도 확인되듯,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생활 수급비 산정에 소득으로 반영돼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이는 구조 탓에 저소득 노인들이 조기연금을 신청하거나 아예 수령을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26만227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비수도권 지역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연구진 면접에서 "국민연금이 55만원 정도를 넘으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고 전했다.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하거나 급여 청구 자체를 미루는 선택을 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현행 조기노령연금이 전액 일시 수령 방식이어서 감액이 평생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만큼만 받는 부분연금제 도입을 제언했다. 또한 연금액이 건강보험료·기초연금 감액과 맞물리는 방식을 점검해 수급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 간 연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연금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충분한 가입기간에 기반한 급여 수준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