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령 시작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에 조기노령연금이 정작 필요한 계층보다 형편이 나은 가구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21일 공개한 연구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연구책임자 정해식 연구위원)에 따른 분석이다.
보고서는 가구주가 1957~1964년생인 가구를 2019~2025년 가계동향조사로 분석했다. 그 결과, 공백기 소득이 정년 전 중위값 이상을 유지한 가구 중 26.5%가 공적연금을 수령한 반면, 중위값의 절반 아래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는 18.1%에 그쳤다. 월평균 공적연금 수령액도 소득 유지 가구는 191만8000원, 급감 가구는 52만7000원으로 약 3.6배 차이가 났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구가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건강보험료 부담 회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려면 공적연금 포함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금액을 조기 수령으로 줄여 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은, 깎고도 남는 연금이 있는 사람에게만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되며 5년을 앞당기면 원래 연금의 70%를 평생 받게 된다.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정반대의 이유로 연금 수급을 기피하거나 조정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세계일보 보도에서도 확인되듯,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연계 감액되는 구조가 문제다.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가 26만227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된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9700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감액 효과가 더욱 직접적이다. 생계급여는 정부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수급자들은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하거나 급여 청구 자체를 미루는 사례도 있었다. 담당자 면접 결과에서는 취약계층일수록 수급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근로를 줄이는 경향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현행 조기노령연금이 전액 일괄 수령 방식이어서 평생 감액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만큼만 받는 부분연금제 도입을 제언했다. 아울러 연금액이 건강보험료·기초연금 감액과 연동되는 방식을 재점검해 수급 선택의 왜곡을 줄이도록 제도 간 연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연금 접근성 확대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충분한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액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