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7년도 기초연금 사업에 전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5389억 원(11.0%) 늘어난 25조6529억 원을 편성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데일리 보도를 비롯해 세계일보, 동아일보 등 복수 매체가 이 내용을 전했다.
핵심은 하후상박형 차등 지급이다. 2027년부터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월 기준연금액을 달리 적용한다. 소득 하위 30% 이하는 월 38만 원, 30~45%는 35만9000원, 45~70%는 35만 원이다. 가장 낮은 구간의 경우 현행보다 월 3만 원이 오른다.
문제는 이 인상분이 가장 가난한 노인층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법정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을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기초연금 수급액이 소득으로 100%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자동으로 삭감된다. 두 급여를 합한 최종 가처분소득은 변하지 않는 구조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은 2021년 56만8000명에서 2025년 78만3000명으로 4년 사이 37.9% 늘었다. 2027년 도입될 소득 하위 30% 대상 월 3만 원 인상 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의 약 20% 수준에 불과해, 생계급여 수급 노인 대부분이 이 구간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동시 수급 노인 78만 명은 인상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취약 계층에게 정책 확대의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간 소득 산정 방식의 정합성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제도의 연동 구조를 손보지 않는 한, 예산 규모가 늘어도 극빈층 노인의 실질 소득은 제자리에 머문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