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 차례 세무조사를 마치고 '낼 세금 없음'이라고 통지한 납세자에게 수년 뒤 다시 조사를 벌여 상속세 12억여 원을 고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어머니 사망 후 이듬해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무신고 조사대상자'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상속공제 등을 적용한 결과 납부세액이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2012년 지방국세청의 정기교차종합감사에서 직전 세무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A씨는 재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재조사에서는 수용보상금과 비상장주식 등이 상속재산에 추가로 반영됐고, 국세청은 상속세 12억여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발부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며, 어머니 사망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시점에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세무 전문 채널 '해송 세무TV'를 인용한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미 완료된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 감사 지적을 이유로 재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세무조사 중복 실시의 허용 범위와 납세자 권리 보호를 둘러싼 쟁점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한진칼 지배구조를 둘러싼 갈등도 주목받고 있다. 인베스트조선 보도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한진칼 최대주주 지위를 선언한 가운데 조원태 회장 측은 추가 지분 인수에 나서면서 양측 지분율 격차는 0.5%포인트 미만으로 좁혀졌다. 핵심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10.58%의 처리 방향이다. 이 지분은 2020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지원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국가 대표 항공사의 경영권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인베스트조선은 산업은행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택할 경우, 절차적 형평성 명분과 달리 특정 건설사에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전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등 복수 매체는 호반건설이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더라도 실제 인수 가능성에는 여러 의문이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