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약 4억 원의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 한 명이 사업 완료 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외에도 영등포 지역 단지는 가구당 약 2억 2000만 원, 강북 지역 단지는 약 1억 2000만 원의 부담금이 예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권에 비해 집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도 억대 부담금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부담금이 부과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개발 이익의 사회 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도를 둘러싸고 엇갈리고 있다.
조선일보와 서울경제 등 복수 매체는 재초환 부담금이 최근 급등한 공사비, 조합원 추가 분담금 문제와 맞물리면서 강남권 재건축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업성 저하로 인해 일부 단지에서는 재건축 추진 일정을 재검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재초환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 준공 시점에 확정·부과되며, 대상 단지와 조합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 논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