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파견 연장안이 '파병'이 아님을 강조하며 전쟁 불관여,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호르무즈 안쪽 탐지 제한, 한국군 독자지휘체계 활동 등 4가지 원칙을 명시했다.
기뢰제거 활동의 전제 조건도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국방부 대변인 정빛나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전되거나 MOU가 체결되는 등 '허용적 환경'이 갖춰졌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호르무즈에서 2천km 이상 떨어진 지부티를 거점으로 검토하거나, 기뢰제거에 무인 장비를 앞세우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 없다. 이란이 적대 행위로 보는 순간 우리는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미국에는 파병한 척, 국내에는 아닌 척하는 홍길동식 외교"라며 꼬집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불확실하다.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미국 민주당은 청해부대를 통한 다자 협력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기여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는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란에 대해서도 이번 조치가 위협이 아님을 별도로 설명할 방침이어서, 외교적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