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에 의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2026년 11월 중 정신질환자 입원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행정입원을 포함한 '비자의 입원'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비자의 입원이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정부가 이번에 집중하는 것은 입원·이송 과정에서 의료진, 경찰, 소방 인력이 지는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형사책임 우려가 현장 대응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법에 마련된 정신질환자 진단·치료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법적 책임을 우려해 대응을 기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초부터 환자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퇴원 절차 개선위원회를 운영하며 개선안을 논의해 왔다.
의료계는 이 같은 방향에 더해, 입원 요건 자체를 완화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비자의 입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실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14년 국제학술지 랜싯에 발표된 스웨덴 연구에서는, 같은 환자가 항정신병약을 처방받은 기간의 폭력범죄 위험이 그렇지 않은 기간보다 45% 낮게 나타났다.
다만 복지부는 입원 요건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환자 인권과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현장 인력의 책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준을 낮추더라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입원 기준 조정보다는 현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