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이 2026년 11월 4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자의적·정치적 표적 수사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 아니냐"며 강력히 반대했다.
법안의 수사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됐다. 특검팀 규모는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 총 309명으로, 내란 특검과 유사한 수준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수사기간 180일을 합쳐 최장 200일이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민주당은 11월 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포함한 6개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조정식 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겠다고 맞섰다. 여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본회의 상정 안건을 재협의할 예정이었으나,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