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별도 신청 없이 총 21억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환급 대상은 2021년부터 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다.
환급 여부는 세 가지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며, 홈택스에서는 '납부·고지·환급금' 메뉴의 환급금 상세조회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동일한 경로로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 수령 방식은 계좌 입금과 현금 수령 두 가지다. 환급계좌가 등록된 경우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계좌가 없는 경우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 화면에서 지급신청을 통해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현금 수령을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에서 재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자동으로 환급된다. 세부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요구 또는 송금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과 함께 납세자가 기본공제를 누락하지 않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