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수급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꾸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11월 2일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서 올해 1월부터 7월 31일까지 연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사람은 806만 2142명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과 일시금 수급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는 2015년 수급자 402만 8671명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규모다. 공단 측은 "해당 기간 사망한 수급자도 포함된 숫자"라고 설명했다.
수급자 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재정전망(2026~2030)에 따르면 올해 수급자는 약 828만 명, 급여 지급액은 56조 원으로 추산된다. 2030년에는 약 1006만 명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64세로 높아지는 2028년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급액이다. 7월 기준 월 수급액이 '2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인 수급자가 299만 1230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40만 원 이상 60만 원 미만'은 166만 6760명(21.2%)으로 뒤를 이었다. '20만 원 미만' 수급자도 53만 5279명(6.8%)에 달했다. 세 구간을 합하면 전체의 66.0%로, 수급자 10명 중 7명에 가까운 인원이 월 60만 원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와 비즈니스포스트 등 복수 매체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 중 일부의 수령액이 기초연금액보다도 적은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차등지급 정책과 맞물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하는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수급자 규모가 커지는 속도에 맞춰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가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