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2025년 가을, 교원 부족과 노후 학교 시설 문제에 항의하는 고등학생 시위가 전국 1,000여 개 학교로 확산됐다. 시위의 발화점은 9월 18일 파리 동남쪽 크레테유시의 생텍쥐페리 고등학교였다. 학생들의 요구는 단순했다. 교사를 늘리고 건물을 고쳐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연금 재정과 교육 예산 사이의 구조적 충돌이 자리하고 있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교육부 예산 중 약 32%, 즉 약 285억 유로(2027년 예산안 기준)가 연금 재정 관련 부담금으로 쓰이고 있다. 학생의 수업이 아닌 퇴직 교직원의 연금에 교육예산의 3분의 1이 투입되는 셈이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프랑스의 연금 지출은 GDP 대비 2.5%포인트 늘어난 반면, 교육 지출은 0.5%포인트 줄었다.
프랑스 공적연금은 기금 없이 현재 근로 세대의 보험료로 은퇴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프랑스 연금정책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연금 수령자 1명당 보험료 납부자는 2002년 2.14명에서 2024년 1.78명으로 줄었다. 고령화로 납부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프랑스 정부가 연금 지급을 위해 부담한 금액은 약 1,453억 유로(약 215조 원)에 달했다. 같은 해 재정 적자는 1,525억 유로로 GDP의 5.1%였다. 프랑스 통계청 INSEE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가부채는 GDP의 119%까지 올라섰다.
OECD 집계 기준(세후 실질) 프랑스 은퇴자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퇴직 전 소득의 70% 수준이다.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젊은 세대와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두고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시위에는 고등학생 외에 학부모, 대학생, 노동조합, 각종 활동가들이 합류하며 반정부 집회로 확대됐다.
이 같은 프랑스의 상황은 한국의 정년 연장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 국내에서도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이 단순히 나이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임금·연금·퇴직 제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금 재정을 교육·복지 예산과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프랑스와 유사한 세대 간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