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한 달을 맞은 2026년 11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일선 법정과 수사기관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검사가 공소유지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이다. 제1항은 수사권을 잃은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권'을 부여해 피해자·피의자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3항은 검사가 제출받은 자료를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로 인해 검사가 직접 확보한 자료를 법정에 내려 할 경우 재판부가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 별도 절차를 밟도록 제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전공소청 천안지청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절차 지연 사례를 공개했다.
피해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성폭력·사기 등 사건의 피해자가 공소청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 하면, 공소청은 '경찰로 가라'고 안내하고, 경찰은 '이미 송치한 사건이라 증거를 받지 않겠다'며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가 두 기관 사이를 전전하는 이른바 '뺑뺑이' 현상이다.
법조계 의견도 갈린다. 김예원 변호사는 "어느 방향으로든 피해자가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는 과정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진다"고 지적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결국 피해자들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에 따르면 법관들 사이에서도 '검사가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공소유지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뉜다.
김예원 변호사는 "변호인이 사건마다 증거능력을 다퉈야 하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의 원포인트 개정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일선 공소청 검사도 "공소제기 이후 검사가 증거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