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과도한 채무로 생계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서비스와 신속히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복지 지원이 필요한 서민금융 이용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지방정부 의뢰 건수는 서민금융진흥원 약 2만 건, 신용회복위원회 약 1만 7000건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긴급의뢰체계 참여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긴급의뢰 채널에 포함된다. 고위험 취약계층과 접점이 많은 기관을 추가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방정부에 연결할 계획이다. 관련 체계는 오는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위기정보를 연계하고, 복지위기 신고 활성화 및 기관 간 홍보·협력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 채무자 추가 발굴과 채무조정 제도 홍보 강화를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채무로 인한 위기 상황이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방식으로 지원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