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민의 집 안에 잠들어 있는 금이 약 500톤, GDP의 약 12%에 달한다고 해요. 이걸 그냥 두기엔 아깝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답니다. Vietnam.vn 보도에 따르면, 10월 30일 베트남 국회에서 열린 사회경제 예산 심의 자리에서 레 호앙 안 의원(자라이성)이 이 문제를 직접 꺼냈어요.
레 호앙 안 의원은 베트남 경제가 거의 전적으로 은행 대출에 기대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GDP 대비 대출 잔액 비율이 약 155%에 달하고, 동원된 자본의 80%가량이 12개월 미만 단기 대출이라는 거죠. 반면 회사채는 GDP의 약 11%에 불과해요. 주택 예금은 112억 VND를 넘어섰는데, 정작 그 옆에 쌓아둔 금은 경제 밖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자본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본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금 증서(gold certificate)' 시범 프로그램 도입 제안이 나왔어요. 금 증서란, 허가받은 기관에 금을 맡기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받는 방식이에요. 기관은 예치된 금 일부를 화폐 자본으로 전환해 생산이나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죠. 집 안에 묵혀둔 자산을 경제 안으로 끌어오자는 아이디어예요.
다만 베트남 중앙은행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재로선 금 거래소를 설립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어요. 법적 근거와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추가 연구와 계획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이에요.
경제학자 레 바 치 냔 박사는 단 트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구하고 시범 운영할 만하지만, 정책 설계에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금을 보유하는 이유가 단순 투자만이 아니라 자산 보존, 인플레이션 대비, 경제 불안정 대처 등 다양하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안정적인 메커니즘이 전제돼야 한다는 거예요.
냔 박사가 지목한 가장 큰 위험은 신뢰도와 재정 불균형이에요. 예치한 금을 장기 투자에 쓰는 상황에서 금 가격이 출렁일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인출을 요구하면, 유동성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국제 금 가격 변동, 보관 수수료, 발행 기관 파산 시 배상 문제도 짚어야 할 리스크예요.
그래서 냔 박사는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어요. '금 강제 반납 금지', '동원된 금의 투기 목적 사용 금지', '독립적 감독 메커니즘 없는 기관 운영 불허'예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실물 금 감사, 담보 자산 공개, 수탁 보험, 명확한 전환권 등의 장치를 갖춘 소규모 모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조성된 자금은 반드시 실질적인 생산·사업 프로젝트에 투입돼야 하고, 자산 투기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조건도 붙였답니다.
베트남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계에 묶인 금을 경제 자본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여러 나라에서 반복돼 온 주제예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혁신이 될 수도, 위기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