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2회 법원의 날 기념식이 열렸어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념사에서 꽤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답니다.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거든요.
이 발언이 눈길을 끈 건 타이밍 때문이에요. 지금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에 대법관 제청 문제로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거든요.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는데요, 청와대가 "사전 협의 없는 일방 통보식 제청"이라며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상황이에요.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후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어요. 기존 후보 추천위에서 올라온 4명 중 손 부장판사를 빼고 다른 후보를 골라 다시 제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후보 추천위를 새로 꾸려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법원조직법에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청와대와 대법원이 또 한 번 맞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JTBC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2주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헌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있다고 해요. 법원 관계자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전례가 없어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고,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속전속결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답니다.
조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어요. 이 발언이 현재 상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