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4일, 제34회 변호사대회 현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우하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MBC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단상 위에서 마주쳤는데, 현재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한창인 터라 그 만남이 꽤 어색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
기자들이 조 대법원장에게 "합의 없는 제청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보느냐", "청와대 반려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제청 철회도 고려하느냐" 등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으로 2차 사법개혁 추진에 나섰어요. 김민석 대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절차 재진행을 타진한 것을 '추천위 무력화 시도'라고 규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지시했답니다. 또 "자율 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며 사법부 스스로의 반성도 촉구했어요.
당 안에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아예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요. 앞서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제안했다가 잠시 미뤄뒀던 법관 정직 기간 연장, 퇴직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같은 개혁 법안들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을 바로 추진하는 건 아직 신중한 분위기예요. 우선 제도 개혁을 앞세워 자진 사퇴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요.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대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는 8월 31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 여부와 답변 내용이 앞으로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연합뉴스TV, MBC 보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