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 법리 검토에 들어갔어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판례가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절차적 요건이 갖춰졌는지부터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혐의가 성립하는지 기본 요건부터 차근차근 따져보겠다는 거랍니다 🔍
이 사건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안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허위 증언이라며 고발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고발한 김 소장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을 당한 상황이에요. 담당인 용산경찰서는 현재 고발인 조사를 위해 김 소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한편, 같은 간담회에서 다올투자증권 관련 수사 진행 상황도 공개됐어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2일 다올투자증권 본사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완료했고, 현재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에요.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위법사항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올해 3월에도 같은 혐의로 1차 압수수색이 이뤄진 바 있어요.
다올투자증권 의혹의 핵심은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이 다른 증권사의 랩어카운트나 특정금전신탁에 자금을 넣고, 그 돈이 다시 다올투자증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이 이뤄졌다는 거예요.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나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박 청장은 "간단하게 끝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해, 수사가 꽤 길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