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월 27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와요. 선고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라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죠 🙂
핵심 쟁점은 2022년 1월 17일, 그러니까 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당시 언론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선거 캠프에서 실세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고 해명했어요. 그런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긴 거예요.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혐의도 있어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을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허위 발언 혐의에 포함됐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발언들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결과에 따라 파장이 꽤 클 수도 있어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받았던 선거보조금 약 397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해요. 이 금액은 국민의힘 총자산(약 1,200억 원으로 알려진)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라 당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내일 오후 2시 선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