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착오로 생계급여가 잘못 지급된 뒤 수급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는 2026년 11월 20일 KBS 뉴스 7과 뉴스 9을 통해 연속 방영됐다.
취재된 사례 중 하나는 산업재해로 팔을 다쳐 6개월 넘게 일을 쉰 40대 남성이다. 이 남성은 휴업급여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주민센터에 생계급여를 문의했고, 복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수급 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아 월 60만 원 안팎의 생계급여를 수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석 달 뒤 구청 담당자로부터 산재보험 급여가 소득으로 산정될 경우 수급자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처음 통보받았고, 그동안 받은 생계급여 전액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문제의 핵심은 수급 자격 검토 단계에서 담당 기관이 먼저 오류를 범했다는 점이다. 수급자가 허위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소득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자격을 인정했다가 사후에 이를 취소하고 급여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받은 급여를 이미 생활비로 사용한 상태에서 갑자기 큰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기사에 등장한 또 다른 수급 대상자는 "고민 끝에 손을 벌린 것인데, 그게 오히려 빚이 돼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행정 실수의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와 관련 기관은 행정 착오로 발생한 오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실제 생활 형편을 먼저 파악한 뒤 환수 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방식대로 일률적으로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