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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5년째 69% 동결, 집값 오른 지역은 보유세 늘어날 수 있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5년째 69% 동결, 집값 오른 지역은 보유세 늘어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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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7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6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토지는 64.4%, 단독주택은 53.6%로 각각 동결된다. 현실화율이 69%에 머문 것은 이번이 5년째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된다.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6억 9천만 원이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은 "시세반영률을 2026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시장 변동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세제 개편 예정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년 70%, 일부는 2028년 80%로 오를 것임을 언급하며, 세 부담 조정은 세제 수단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집값 자체가 오른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상승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약 8.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7% 상승한 전례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보유세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하락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2027년 공시가격은 개별 주택의 시세 변동분 정도로 변동할 것으로 예측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7년 현실화율은 85.6%가 되어야 하지만,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증가 우려로 2023년부터 69%에 묶여 있는 상태다. 공청회에서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2~3년 단위 운영 계획을 연동하는 방식도 제안됐으나, 이를 실행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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