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가 오는 8월 31일부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35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영시의회는 8월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지급 대상은 관련 조례 입법예고일인 4월 15일 기준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 488명 등 총 11만 6353명이다. 소요 예산은 40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9억 원과 일반재원 60억 원을 재원으로 삼는다.
지급 수단은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수령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통영 내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하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10월 30일까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를 병행 운영한다.
신청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8월 31일에는 끝자리 1·6, 9월 1일은 2·7, 2일은 3·8, 3일은 4·9, 4일은 5·0 순서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강석주 통영시장이 6·3 지방선거 당시 내세운 1호 공약에서 비롯됐다. 당초 약속한 금액은 33만 원이었으나 취임 후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2만 원이 증액됐다. 강 시장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금을 활용한 지원금이 사실상 '당선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