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가 오는 31일부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35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영시의회는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지원 대상은 관련 조례 입법예고일인 4월 15일 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총 11만 6353명이다. 외국인은 488명이 포함된다. 총 소요 예산은 40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9억 원과 일반재원 60억 원을 활용한다.
지원금은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수령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통영 내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접수가 병행되며,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8월 31일~9월 4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된다.
이 지원금은 강석주 통영시장이 6·3 지방선거 당시 공약한 1호 정책이다. 당초 33만 원으로 제시됐던 금액은 취임 후 시의회 협의를 거쳐 35만 원으로 2만 원 증액됐다. 강 시장은 지역 소비 촉진과 침체한 상권 활성화를 지원 목적으로 밝혔다.
신청 방법과 사용처 등 세부 안내는 통영시 홈페이지, 공식 SNS,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추석을 전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현금성 지원금 지급 경쟁이 '세금을 이용한 당선 사례금' 논란을 낳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정책의 효과와 적절성을 둘러싼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