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제조업계가 한동안 긴장 속에 지냈어요. 베트남 정부가 독자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일반 부품과 완제품까지 통제망에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5자리 기술 코드(ECCN) 대신 일반 관세 분류 체계(HS코드)를 수출통제 기준으로 삼아 현지 기업들의 혼란을 키웠어요.
특히 저사양 컴퓨터 프로세서처럼 일반 가전이나 IT 제품에 흔히 쓰이는 부품까지 전략물자로 묶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 경우 삼성전자·LG전자·포스코 등 주요 제조기업의 생산 라인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었죠. 현재 베트남에는 1만1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지난해 이들 기업의 현지 수출액은 1165억 달러에 달해요. 158조 원 규모의 투자 손실 우려가 나온 배경이에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국은 베트남 측과 협의에 나서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첨단 고사양 칩만 통제하는 국제 표준 기준을 역제안해 관철시켰다고 해요. 올해 4월에는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 MOU'를 체결했고,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베트남 수출통제 대화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공식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어요.
한편 매일경제는 베트남의 저임금 제조 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어요. '값싼 공장'으로서의 베트남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여기에 한국 기업이 직접 육성한 현지 인재가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와 있어요. 현지 인재 육성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랍니다.
정부는 베트남 사례를 계기로 '한국식 수출통제' 시스템의 해외 전수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미국과의 통상·관세 협상 과정에서 공급망 안보 요건을 맞추려는 아세안 국가들이 늘면서 관련 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다만 베트남 내 ICP 인증 요건처럼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제도적 난관도 남아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