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최근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한경제 법률라운지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2두67357 판결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 당시 평가한 가액이 존재하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급감정가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경과를 보면, 원고는 2019년 1월 모친의 사망으로 부산 소재 토지와 주택 등을 상속받았어요.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약 4억900만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상속공제 적용으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었어요.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약 2억1605만원으로 평가했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모두 0원으로 결정했어요.
이후 원고는 2020년 9월 해당 부동산을 약 10억1100만원에 양도하면서 과세관청이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약 2억932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어요. 그런데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감정을 실시했더니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 약 6억9096만원으로 평가됐어요. 원고는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줄여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거예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별도로 실시한 감정에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약 7억2971만원으로 평가됐어요.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약 8654만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어요.
대법원은 판결에서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신설됐더라도, 과세관청이 결정한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종전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어요. 특히 상속공제 적용으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 부담이 없으니 평가가액을 굳이 다투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과세관청의 평가가액을 무조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고정시키면 납세자가 이후 그 적정성을 다툴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을 짚었어요.
이번 판결의 함의에 대해, 상속 부동산을 당장 팔 계획이 없더라도 추후 양도를 고려한다면 상속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다만 개별 사안마다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