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 꽤 주목할 만한 결정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 전 세계 D램 시장을 사실상 셋이서 나눠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3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 소송 그냥 끝내 달라"는 세 회사의 요청을 법원이 거절한 거예요.
이 소송의 핵심은 '담합'이에요.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몰래 가격이나 공급량을 조율해 시장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인데요, 미국에서는 반독점법(셔먼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소송을 제기한 측은 세 회사가 D램 가격을 무려 700%나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서로 짜고 움직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특히 주목한 건 HBM(고대역폭 메모리, AI 가속기에 쓰이는 고성능 메모리) 전환 그 자체보다, 그 이후 범용 D램 공급이 줄어든 정황이었다고 해요. 세 회사가 AI용 고사양 메모리 생산에 집중하면서 일반 D램 공급을 의도적으로 제한했는지가 쟁점이 된 거죠.
세 회사는 정면 반박하고 있어요. D램 가격이 오른 건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담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에요. 수요가 늘고 공급이 빠듯해지면 가격이 오르는 건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데, 그걸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예요.
이번 법원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절차적 결정이에요. 앞으로 증거 조사와 본격적인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이 재판이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 두 회사의 미국 사업 환경과 글로벌 반도체 시장 질서에도 적잖은 영향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담합이 인정되면 거액의 손해배상은 물론 사업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양쪽 모두 주장의 논리가 없지 않아서, 법원이 어떤 증거를 얼마나 무겁게 볼지가 앞으로의 관건이에요. AI 시대를 맞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이 재판은 기술 기업들이 시장 변화를 어디까지 '경영 판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의 경계선을 묻는 사건이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