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꽤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한 여성이 단지 전체 주차 공간의 약 40%에 해당하는 196면을 한꺼번에 사들인 뒤, 주민들에게 높은 임대료와 재판매 가격을 요구해 큰 논란이 됐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4년 법원 판결 이후 2025년 9월 말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다시 확산되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이야기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이 아파트 단지는 상가, 학교, 대중교통 등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목받지 못했어요. 주차 공간 수요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우씨(여성)는 지역 개발 계획을 꼼꼼히 살펴본 뒤, 앞으로 이 지역의 가치가 오를 거라고 판단했어요. 시행사가 자금난을 겪던 틈을 타 주차장 196면을 총 1400만 위안(약 27억 원)에 매입했죠. 다른 주민들도 당시 살 기회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후 예상대로 주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차 공간 수요가 크게 늘었어요. 우씨는 자신이 사들인 주차 공간에 무단 주차를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월 500위안(약 10만 원)에 임대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2018년 시행사가 책정했던 임대료의 두 배 수준이었고요. 주민들이 월 300위안으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씨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한 면당 약 10만 위안(약 1900만 원)에 재판매를 시도했는데, 일부는 최초 매입가보다 최대 80% 높은 가격이었어요.
주민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어요. 주차 공간은 아파트 단지의 필수 시설인 만큼 개인이 대량으로 사들여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죠. 우씨와 시행사 사이의 매매 계약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어요.
그런데 2024년 2월 창사시 법원은 우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법원은 시행사가 당시 입주민들에게도 주차 공간 구매 기회를 줬지만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 우씨가 시장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고 대량 매입한 거래는 적법하다는 점, 그리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수를 제한하는 법규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사지 않은 건 주민들 선택 아니냐"며 우씨를 옹호하는 쪽과, "아파트 주차 공간은 입주민 편의를 우선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쪽이 팽팽히 맞섰어요.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주차 공간 부족과 이를 둘러싼 재산권 논쟁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기도 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