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한 의사 부부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일 직전에 다니던 병원을 나란히 퇴사했어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잠깐 일하다가, 공고일이 지나자 슬그머니 원래 병원에 재입사했답니다. 🏥
왜 이런 걸 했냐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에 '평균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공급이 있어요. 고소득 의사 부부는 이 소득 기준을 맞추려고 공고일 타이밍에 맞춰 소득을 낮추는 방식을 쓴 거예요. 결국 이 부부는 해당 청약에 당첨됐고, 정부는 수상함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어요.
이 사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정청약 적발 결과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1월 10일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어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등 규제지역과 인기 단지 43곳, 약 2만 5000세대를 점검한 결과예요.
가장 많이 쓰인 수법은 '위장전입'이었어요. 전체 354건 중 334건, 무려 94.4%가 여기에 해당해요. 가족의 주소를 자기 집으로 옮겨서 부양가족 수를 늘리고, 청약 가점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경기 성남 분당에 사는 한 청약자는 전남 여수의 어머니와 경기 광주의 장모 주소를 자기 집으로 옮겨 서울 아파트에 당첨되기도 했어요.
'위장미혼' 의심 사례도 18건이나 나왔어요. 인천에서는 결혼식도 올리고 아이도 키우는 사람이 '미혼'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있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을 넣은 거예요. 무주택 조건도 맞지 않았는데,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한 채와 분양권까지 있었답니다.
정부는 적발된 354건 모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에요.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 취소에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난해 상반기 점검(252건)과 비교하면 의심 사례가 40.5% 늘어난 수치라서, 앞으로 단속은 더 강화될 것 같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