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아이들 세뱃돈 통장이 갈등의 불씨가 된 사연이 화제예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살 딸과 7살 아들을 키우는 한 여성이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 도중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렸답니다. 😮
이 여성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양가 어른들에게 받은 세뱃돈과 용돈을 각자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왔어요. 3년 전부터는 부부가 매달 10만 원씩 자녀 명의 적금도 부었고요. 그렇게 두 아이 합쳐서 약 2,4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혼 재산 정리를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자기 부모님이 세뱃돈을 많이 줬으니 통장과 도장을 자기한테 넘기라"고 요구한 거예요. 아이들 통장에 있는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애들 통장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 양육비는 좀 줄여도 되는 거 아냐?"라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연락해서 손주들에게 줬던 세뱃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답니다. 😶
이에 대해 이나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2026년 11월 9일 방송)에 출연해 명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아이가 받은 세뱃돈과 용돈은 원칙적으로 아이의 재산이에요. 민법 제916조에 따라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세뱃돈을 준 사람이 남편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남편 돈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다만 부부가 직접 자녀 명의로 납입한 적금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에게 확정적으로 증여한 게 아니라 단순히 아이 명의를 빌려 모아둔 것으로 볼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통장 입금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돈의 출처를 구분해 두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어요.
양육비를 줄이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해요. 세뱃돈은 아이의 장래를 위한 재산이지, 부모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대신하는 돈이 아니니까요.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자녀 나이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미 준 세뱃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도 원칙적으로 응할 의무가 없어요. 세뱃돈을 준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가 이미 이행된 이상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취소하고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할머니가 손주에게 준 돈은 그대로 아이의 재산으로 남는답니다. 이혼 후 자녀 통장 관리 권한은 친권자에게 있으므로, 사연자가 친권자로 지정되면 남편이 통장을 요구할 근거도 사라진다고 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