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거리에서 붕어빵을 굽던 한 영세 상인이 무허가 영업으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판사가 판결문에 남긴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답니다 🥺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박주영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A씨는 세 번째 위반이었는데도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거예요.
A씨는 2025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부산 금정구에서 약 6㎡ 공간에 붕어빵 노점을 운영했어요. 우울증을 극복하고 저렴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보람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재료는 당일 소진을 원칙으로 하고, 냉장고·위생장갑·마스크까지 갖췄다고요.
문제는 현행법이에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면 '근린생활시설' 건물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겨울에만 잠깐 여는 노점상이 수십 평짜리 건물을 빌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실제로 금정구 관내 100여 곳의 붕어빵 집 중 영업신고를 마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해요 😮
A씨는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판사는 이를 판결문에 직접 정리해 올릴 만큼 중요하게 다뤘어요. 박 판사는 "형식적인 단속보다 하루 3만 원 벌이로 성실하게 삶을 이어나가는 보통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 법과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판시했어요.
또 "생계를 유지할 대체 수단이 없고 영업신고 기준을 맞출 자본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인 단속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 건강 보호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이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판사가 법정에서 이런 고민을 꺼내놓는 건 꽤 드문 일이라 더 주목받고 있어요.
한편 명동에서는 조금 다른 풍경도 펼쳐지고 있어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관광객이 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불거지자 명동 노점상들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자체적으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해요. 노점상들의 고충과 노력이 동시에 보이는 요즘이에요 💪
붕어빵 노점이 점점 사라져가는 가운데, 영세 상인의 생존과 현실적인 제도 사이 간격을 어떻게 좁힐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