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말,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한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키 약 20cm, 몸무게 110g의 남아 태아 시신이 발견됐어요. 발견 시각은 9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이었고, 경찰은 임신 16주가량의 태아로 추정하며 수사에 착수했답니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DNA 감식을 통해 산모 A씨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했어요. A씨는 "복통이 심해 배변 신호인 줄 알고 화장실을 이용했다"며 "아이가 배출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했다고 해요.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태아는 출생 이전에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해당 오폐수처리시설은 인근 산업단지 사업장과 기숙사, 주거지의 오수가 모두 모이는 곳이라, 경찰은 태아가 오수 관로를 타고 시설까지 흘러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 충남 아산경찰서는 부검 결과와 산모 진술을 종합해 이번 사건을 자연 유산으로 결론 짓고 범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어요. 대법원 판례상 분만 시작 전 태아는 살인·유기 등 형사 범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기낙태죄 조항도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라 적용할 법령이 없었던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