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이 소식 들으셨어요?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 분들도 이번 민생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말이 많아요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수감 중인 약 7만 명의 수용자들이 민생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지급된 금액은 총 73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경기일보와 뉴스1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핵심은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숙식을 이미 제공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민생지원금의 취지와 맞는 지급이었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거죠.
물론 법적으로 수용자도 시민이기 때문에 지급 자체가 위법은 아니에요. 다만 지원금의 목적이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 만큼, 이미 의식주가 국가 부담으로 해결되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아요.
민생지원금 정책을 설계할 때 수급 대상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비슷한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이번 논란이 기준 마련에 참고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