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코인)으로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 이 정책, 2020년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6년 동안 세 번이나 미뤄지면서 이제 드디어 내년 1월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 MBC 뉴스에 따르면 또다시 유예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고 해요.
표면적인 이유는 "아직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건데, 사실 그 이면에는 청년층 여론이 자리하고 있어요. 코인이 사실상 청년들의 자산 형성 수단이 된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했다가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자산 형성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고위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벌집을 쑤신 듯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어요.
최근 증시 침체에 부동산 여론까지 안 좋은 상황이라,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과세까지 강행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인 거예요. 당·정은 미국이 '가상자산 정보교환체제'에 편입되는 2029년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자꾸 어기면, 다른 세금에도 "우리는 왜 내야 하냐"는 저항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예요. 이미 세 번 미룬 과세를 네 번째로 또 미룬다면 조세정책 자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한편, 국회에서는 오기형 의원과 이형일 부총리가 디지털 자산 과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또 일부 언론에서 디지털자산업자에게 교육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 여부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해명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