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2026년 10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함께 추진하자'며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어요. 🗣️
신 대표는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를 진행 중'이라고 표현하며 빠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답니다. 또 헌법재판연구관과 법제처장을 역임한 판사 출신 김형연 최고위원을 탄핵 추진 담당 의원으로 직접 지정하고, 다른 정당들도 담당 의원을 정해 즉시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어요.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도 함께 제안됐습니다.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로는 구속 기간 만료 문제가 거론됐어요. 신 대표는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김건희 씨의 구속 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돼 석방된다'며 그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역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역풍보다 사법 정의와 국민의 명령에 먼저 답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밝혔어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손 의원은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대통령 야망이 아니고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사례와 비슷하게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혁신당과 민주당은 이튿날인 21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안건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앞으로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