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경기도 화성의 배터리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큰 불이 났어요. 그 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
그 참사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징역 4년을 최종 확정했어요. JTBC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답니다.
처음 1심에서는 박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이 선고됐어요. 재판부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로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거였죠. 그런데 2심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박 대표는 징역 4년으로, 아들 박 본부장은 징역 7년으로 각각 감형됐고,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거예요.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유가족들은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어요. "23명이 숨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망한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 거냐"라는 말을 남기며 강하게 반발했답니다. 판결 결과를 받아든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