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겨레 기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서울지방공소청이 지난 14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
이 고소는 한겨레가 2022년 5월에 보도한 기사에서 비롯됐어요. 당시 보도는 한 의원의 딸이 2020년 11월, 부모 지인이 임원으로 있는 기업을 통해 노트북 50대를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에 '부모 찬스'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거죠. 실제로 한 의원의 딸은 이 기부를 공적으로 삼아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의회 의장상을 받기도 했어요.
공소청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근거 중 하나는, 한 의원의 딸이 2021년 미국 'LA 트리뷴'과 한 인터뷰 기사였어요. 이 기사에서 딸 본인이 '우리가 노트북 50대를 기부했다'고 표현했고, 기부 사진에도 딸이 설립한 봉사단 이름이 명시돼 있었거든요. 딸 측이 직접 비용을 내고 게재한 기사였다고 해요.
공소청은 또 문제가 된 기사 소제목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한겨레가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소제목을 정정한 점, 반론을 기사 본문에 담은 점 등을 고려해 '명예를 훼손할 범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공소청은 이 기사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라는 공적 사안을 보도한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한편,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경찰 수사 무마 논란과 한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의혹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맡기로 했어요. 광역수사단은 경찰 내 대표적인 특수수사 조직이에요. 서울경찰청장은 기존 수사 내용을 다시 분석해 재수사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공소청장도 당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반려된 것에 대해 '통상적이지 않다'고 언급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