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얘기가 뜨겁게 오갔어요.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이 불씨가 됐는데요,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홍소영 병무청장이 국감장에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답니다. 💬
병무청이 가장 먼저 손보기로 한 건 예술 분야예요. 콩쿠르 같은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병역특례를 받으려면 기존엔 2위까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1위만 인정하기로 했어요. 국내 전통 예술경연대회도 마찬가지로 기존엔 대회별 2~3명에게 혜택이 돌아갔지만, 이제는 1명만 받을 수 있게 줄인다고 해요. 기준이 꽤 많이 높아지는 거죠.
체육 분야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해요. 다음 달 말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해요. 바로 없애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국감에 나온 여야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폐지 목표 연도를 정하고 점진적으로 줄여가자고 했고,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국방의 의무와 올림픽 메달을 연결 짓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한편 병력 자원이 빠르게 줄고 있는 현실을 두고 여성 징병 얘기도 나왔어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양성징병을 검토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는데, 홍 청장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답했어요.
